법령 청원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20, 2011. 6. 7.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재심)
   청원법제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청원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48, 2011. 5. 24.
  청원법 제8조 위헌확인
   청원법제8조위헌확인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39, 2009. 3. 24.
  진정사건 이송처리 행위 등 위헌확인
   진정사건이송처리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51, 2004. 5. 27., 각하
  군인연금법 개정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군인연금법개정청원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5. 헌법재판소 94헌마105, 1995. 2. 23.
  청원불수리 위헌확인 등
   청원불수리위헌확인등
   검찰청법 청원법

199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21, 1992. 10. 8., 각하
  청원불수리처분 등 위헌확인
   청원불수리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